꿀팁

(6편) 검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이번 시간은 처분결과 중 2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두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구공판 처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번 02번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5편에서 제 경험을 두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중 3자 사기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 대출시도로 인해 대포통장 (빌려줌), 모르는 사람돈을 입금 받고 인출후 다른 사람한테 송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가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은 받았으나  따로 합의 전화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가 나왔네요. 

3자 사기 연루된 건 경찰 (불기소처분) -> 검찰 이송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02.구공판 처분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해당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피진정인이 타 지역 구치소 수감이 되어 기소중지가 풀려 수사가  피진정인이 있는 해당 관할 지역의 검찰청으로 인계되는 과정 입니다.

인천 구치소 수감중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 인천지방 검창청으로  이송 안내문 

처분내용- 이송 (인천지방검철청) 피의자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중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의 처분 결과 구공판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입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을 구공판 처분을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되며, 피의자는 변호사님을 선임 할 수 있으며, 국선 변호사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구공판이 되어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한 법원에서 현명하신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5편) 경찰 이송 사건처분 결과통지 (경험내용)

앞서 진행과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된가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부터는 제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며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종결을 위해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 없음 기소중지 or 법원에서 심판

불기소, 기소중지가 나올 경우는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등 사소한 사건으로 걸리게 되면 기소중지되어 있던 것이 풀려서 함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잠수타고 활동하고 하면서 피해 금액이 커지거나 피해 입증 자료가 추가 될 경우 다른 수사건과 함께 병합이되어 수사 진행 됩니다.

 저도 기소중지가 나와서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기꾼이 우연히 주택침입으로 인해 교도소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풀려 함께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가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5건의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시사상식사전)

단, 기소유예는 일정기간동안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3자 사기였습니다.  저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상품을 그 시간대에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사기꾼은 회사 업무가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그 돈을 인출을 하였고 전화가 와서 000은행 00000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가 아니라 인출 후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3자 사기였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정식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 대출을 받으려고 이곳저곳 긴급하게 알아보다 우연히 한 곳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였고 상대 측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먼저 요구한 건 등본, 주민등록증 등 돈을 입금 받고 잠적할 수 없게 단단히 서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장에 입출금 여러 이력이 남아야 고액 대출에 유리하다며 사기꾼이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돈을 여러 번 입금할 테니 확인 후 돈 인출하고 전화를 해서 계좌를 알려주면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 결국 뽐x의 운영자 쪽으로 문의를 넣어서 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디 강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장터 커뮤니티 뽐x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터였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고 쪽지 거래로 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낌과 동시에 입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잘못 입금이 되었으니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개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금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였고 사기에 연루가 되었는지 이때까지 모르고  제가 연락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하고 나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함께 통장 명의자분을 진정서를 넣었으나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최소 10만~ 최대 100만 이상까지 피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불법 대출 시도, 대포 통장, 모르는 돈을 입금 받고 사용한 행위가 있으니 함께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입금을 받고 돈 인출 후 무통장으로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보니 해외계좌, 해외에서 인출)이 되어 결국 기소중지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