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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예스폼 서식사전) 

-경찰서 접수된 건은 형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 실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은 직접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편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하거나 혹은 우편물이 와서  법원 공판 일정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달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참석하는 것이지 꼭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사실의 의거하여 팩트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 하여드립니다.

아래 파일은 실제 법원에 (판사님)께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서 입니다.

배상신청 명령서 전달은 (법원방문 제출) 혹은 (우체국 등기우편 제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제출시 요령

받는사람  000 000 법원 담담재판부 00 0 00 

등기 제출시 (주의할점-우편물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노출하시면 안됩니다.) 

(6편) 검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이번 시간은 처분결과 중 2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두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구공판 처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번 02번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5편에서 제 경험을 두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중 3자 사기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 대출시도로 인해 대포통장 (빌려줌), 모르는 사람돈을 입금 받고 인출후 다른 사람한테 송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가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은 받았으나  따로 합의 전화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가 나왔네요. 

3자 사기 연루된 건 경찰 (불기소처분) -> 검찰 이송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02.구공판 처분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해당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피진정인이 타 지역 구치소 수감이 되어 기소중지가 풀려 수사가  피진정인이 있는 해당 관할 지역의 검찰청으로 인계되는 과정 입니다.

인천 구치소 수감중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 인천지방 검창청으로  이송 안내문 

처분내용- 이송 (인천지방검철청) 피의자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중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의 처분 결과 구공판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입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을 구공판 처분을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되며, 피의자는 변호사님을 선임 할 수 있으며, 국선 변호사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구공판이 되어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한 법원에서 현명하신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5편) 경찰 이송 사건처분 결과통지 (경험내용)

앞서 진행과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된가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부터는 제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며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종결을 위해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 없음 기소중지 or 법원에서 심판

불기소, 기소중지가 나올 경우는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등 사소한 사건으로 걸리게 되면 기소중지되어 있던 것이 풀려서 함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잠수타고 활동하고 하면서 피해 금액이 커지거나 피해 입증 자료가 추가 될 경우 다른 수사건과 함께 병합이되어 수사 진행 됩니다.

 저도 기소중지가 나와서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기꾼이 우연히 주택침입으로 인해 교도소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풀려 함께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가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5건의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시사상식사전)

단, 기소유예는 일정기간동안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3자 사기였습니다.  저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상품을 그 시간대에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사기꾼은 회사 업무가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그 돈을 인출을 하였고 전화가 와서 000은행 00000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가 아니라 인출 후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3자 사기였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정식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 대출을 받으려고 이곳저곳 긴급하게 알아보다 우연히 한 곳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였고 상대 측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먼저 요구한 건 등본, 주민등록증 등 돈을 입금 받고 잠적할 수 없게 단단히 서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장에 입출금 여러 이력이 남아야 고액 대출에 유리하다며 사기꾼이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돈을 여러 번 입금할 테니 확인 후 돈 인출하고 전화를 해서 계좌를 알려주면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 결국 뽐x의 운영자 쪽으로 문의를 넣어서 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디 강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장터 커뮤니티 뽐x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터였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고 쪽지 거래로 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낌과 동시에 입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잘못 입금이 되었으니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개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금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였고 사기에 연루가 되었는지 이때까지 모르고  제가 연락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하고 나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함께 통장 명의자분을 진정서를 넣었으나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최소 10만~ 최대 100만 이상까지 피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불법 대출 시도, 대포 통장, 모르는 돈을 입금 받고 사용한 행위가 있으니 함께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입금을 받고 돈 인출 후 무통장으로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보니 해외계좌, 해외에서 인출)이 되어 결국 기소중지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편) 경찰서 합의 or 검찰로 송치

이번 시간은 경찰서의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진정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진정인 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피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진정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경우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인출 또는 3자 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을 경우 구멍이 있으면 잡히나 한탕이라면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두산백과)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거나, 증거가 더이상 없어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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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셨다면,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오게 됩니다.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우편물

2.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계좌 개설 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로 이송 내용입니다.

  3. 이송통지 내용안내문 입니다.

http://thecheat.co.kr/rb/?mod=_search   더치트 사이트 이동

피해등록 클릭

피해 물품이 (게임거래, 문화상품권 이시면 [게임,비실물], 그외 물건 및 상품이시면 [직거래]) 클릭!

상대방을 특정, 알고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적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적어주세요.)

그 후 5-10분 내로  더치트 사이트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인지, 악의적으로 신고한 건이 아닌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경찰서 신고를 반듯이 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3편) 경찰서 방문 진정서 작성 & 신고 방법

경찰서 방문 시 필수 [입출금 내역서, 신분증(학생증), 증거(문자 내역)] 

*입출금 내역서- 해당은행 가서 시간, 날짜 말씀하시고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학생증)  

*상대방 조사기 증거가 될만한 게시글,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출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하셔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한다고 말씀하시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은 6하 원칙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

어려운 설명 보다, 한 장의 SAMPLE (샘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진       정      서

 본 샘플 이미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했던 진정서를 그대로 옮겨 이미지 화하였습니다. 

-파일 첨부하였으며, 필요하신 경우 다운을 받으시고, 이외에 재업로드 사용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2017년-진정서.hwp

★(필요시 다운받으시고, 재업로드 혹은  문서,서식 사이트 판매용도로 금지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경찰서 진정서 작성을 하시는데 필요하신분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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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경찰서 방문하시고 접수하신다고 하시면 담당자 님께서 주십니다.

미리 작성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진정서를 작성 후,  진술서 및 간단한 조사를 하기 위해 수사관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아니오) 식의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 후 프린트물이 출력이 되면 내용에 틀린 점, 수정할 곳이 있는지 꼭 확인 후  사실임을 증명할 지장을 찍으라는 곳에 꾹꾹  여러 번 찍어 주시면 끝!!!!!

수사 진행은 -> 은행 개설 지역의 담당 경찰서로 이관이 되며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면 문자 or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사기 접수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최대 1년을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주의할 점 - (지역 파출소 X ,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O )

(2편)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 까지 상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사기를 많이 당해 봤고 사기를 당하신 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대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물건을 구매하려고 무작정 무통장 입금을 하고나서 문자를 보내니 상대방이 입금 확인을 하러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뱅킹도 될텐데 생각을 하면서 이때 부터 불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겠지... 아닐꺼야... 부정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였습니다.

결국 문자, 전화, 카톡 모두 안받고  나중에는 오히려 카톡 게임포인트를 얻으려고 친추초대 보내는 사람을 그냥 두기는 약이 올라 최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이 사람을 신고를 하게 되었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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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대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문자 통보, 전화 통보

② 더치트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올리기

③ 증거자료 모으기

3가지 방법입니다.

첫번째 문자 통보, 전화 통보 입니다. 

상대가 잠수를 했을경우 (예상치 못한 휴대폰 베터리 방전,  업무중)일  가능성도 2%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 통보를 합니다. (이때, 욕설 보다는 언제언제 까지 연락없을시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멘트

그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될경우 신고한다는 문자와 함께 최후의 통보를 남기고  문자 내역을 그대로 캡쳐 합니다.

-상대가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위하여  전화시도, 문자 통보내역을 토대로 못빠져 나가게 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더치트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올리기 

더치트 신고방법 (  http://aaa119.tistory.com/8   )

중고나라 게시글 을 통해서  사기꾼이 더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 번호나, 이름, 계좌만 검색을 해도 빨간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려두는게 좋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남도 당해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올리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는 상당한 부담과 압박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같이 사기당하신 분들이 댓글이나 연락이 되어서 충분한 협조와 자료, 정보제공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증거자료 모으기

모든 거래의 필수는 증거 자료 입니다.

신고하시기전 필수 자료는 (문자 주고 받은내역, 입출금내역서, 게시글, 등) 조사시 참고 자료가 될만한 자료를 모아서 출력하세요.

- 경찰서 신고하러 가실때 무작정 신고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은행, 동사무소를 먼저 다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입출금내역서, 신분증] 입니다.  언제 어디로 입금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해당 은행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신분증을 놓고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옆에 있는 시청에서 등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모든게 바빠서 편하게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사이버안전국) 신고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사이버 안전국) 신고를 하셔도 경찰서 방문은 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 방문하시는게 가장 효율적 입니다.

보통 2번의 압박을 느끼는 사기꾼들은 돌려주거나 합니다.  

저 또한, 우연히 사기 당하신 분이 더치트에 올린글을 보고  제가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부모님 전화) 등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 연락후 사기꾼이 연락해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입금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신고방법, 진행절차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 중고거래 사기 유형 & 거래 방법

사기 유형

인터넷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사기 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대포통장, 전화번호를 이용해 시중가 보다 저렴한 제품을 올리고 한탕 치고 빠지는 유형

2. 단순하게 입금 받고  며칠 질질 끌다 환불해 주는 유형 (일명 돌려 막기)

3. 3자 사기 

4. 소액을 이용한 사기 ( 소액 금액이라 신고를 안 할 것이라는 판단)

5. 상품권 (현금성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6. 유아용품, 콘서트 티켓, 명절 기차표 등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모든 중고거래 게시판에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방심하는 순간 상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

 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000 상품 구매합니다.

 ② 휴대폰 번호 없이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입금계좌 거래, 070 인터넷전화)

 ③ 소액 금액

사기꾼들은 최대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행동하며 상대방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ex1) 다른 분들께 계속 연락이 온다. 구매를 하실 거면 빨리 입금 부탁드립니다.

ex2) 고민 중일 때- 다른 분이 돈을 더 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구매 안 하실 건가요?

ex3) 유아용품, 콘서트 티켓, 명절 기차표, 온라인 상품권류는 시중가 너무 저렴한 가격

거래 방법

거래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번호 검색, 계좌, 이름 검색 (기본적인 검색)

2. 더치트 http://thecheat.co.kr/rb/?mod=_search  (사기 이력 검색 사이트)

3. 고가 상품 거래 시 입금 예약 후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문자를 넣어본다.

4.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계좌 입금 거래는 피하기

1번에서 살펴본 게시글 확인은 최근 판매자의 활동이 언제부터 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해당 상품 게시물만 딱 올라와 있거나, 과거 게시글은 있으나 활동이 없다 최근 갑자기 올라오는 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 해킹,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검색에서 상대방 번호, 이름 계좌 검색을 해 보신 후 문제의 게시글이 있다면 거래는 NO! (기본)

2번에서 살펴본 더치트 사이트는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피해자들이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번호, 이름, 계좌를 검색해 보시면 최근 6개월간 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수)

3번에서 살펴본 고가 상품 거래 시 아무래도  1,2번을 기본으로 검색해 보시고 안전거래를 하면 좋지만

수수료 부담도 있고, 직거래 할 여건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하게 하게 됩니다.  이경우  입금 예약을 하시고

잠시 후 전혀 다른 (친구, 지인) 번호가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상품이 있는지 구매가 가능한지를 묻고  거래 중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품의 판매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선택)

4번에서 살펴본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계좌 입금 거래는 가능하면 NO

쪽지 거래로 아이디를 알아봐야 해킹, 도용 가능성이 있으며 카톡의 경우 차단, 잠수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여 최대한 상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 문자 연락 후 실명 입금 거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필수) 

모든 거래의 필수는 증거자료 (입출금 내역, 문자 내역, 게시글) 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만 참고하셔도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