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5편) 경찰 이송 사건처분 결과통지 (경험내용)

앞서 진행과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된가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부터는 제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며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종결을 위해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결과는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 없음 기소중지 or 법원에서 심판

불기소, 기소중지가 나올 경우는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등 사소한 사건으로 걸리게 되면 기소중지되어 있던 것이 풀려서 함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잠수타고 활동하고 하면서 피해 금액이 커지거나 피해 입증 자료가 추가 될 경우 다른 수사건과 함께 병합이되어 수사 진행 됩니다.

 저도 기소중지가 나와서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기꾼이 우연히 주택침입으로 인해 교도소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가 풀려 함께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가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5건의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시사상식사전)

단, 기소유예는 일정기간동안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3자 사기였습니다.  저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상품을 그 시간대에 구매하기 위하여 입금을 했습니다. 사기꾼은 회사 업무가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그 돈을 인출을 하였고 전화가 와서 000은행 00000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가 아니라 인출 후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3자 사기였습니다.  입금 받은 통장의 명의자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정식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 대출을 받으려고 이곳저곳 긴급하게 알아보다 우연히 한 곳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였고 상대 측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먼저 요구한 건 등본, 주민등록증 등 돈을 입금 받고 잠적할 수 없게 단단히 서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장에 입출금 여러 이력이 남아야 고액 대출에 유리하다며 사기꾼이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돈을 여러 번 입금할 테니 확인 후 돈 인출하고 전화를 해서 계좌를 알려주면 무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켜 결국 뽐x의 운영자 쪽으로 문의를 넣어서 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디 강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장터 커뮤니티 뽐x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터였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고 쪽지 거래로 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낌과 동시에 입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잘못 입금이 되었으니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개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제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입금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였고 사기에 연루가 되었는지 이때까지 모르고  제가 연락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하고 나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함께 통장 명의자분을 진정서를 넣었으나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최소 10만~ 최대 100만 이상까지 피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불법 대출 시도, 대포 통장, 모르는 돈을 입금 받고 사용한 행위가 있으니 함께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입금을 받고 돈 인출 후 무통장으로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보니 해외계좌, 해외에서 인출)이 되어 결국 기소중지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편) 중고거래 사기 유형 & 거래 방법

사기 유형

인터넷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사기 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대포통장, 전화번호를 이용해 시중가 보다 저렴한 제품을 올리고 한탕 치고 빠지는 유형

2. 단순하게 입금 받고  며칠 질질 끌다 환불해 주는 유형 (일명 돌려 막기)

3. 3자 사기 

4. 소액을 이용한 사기 ( 소액 금액이라 신고를 안 할 것이라는 판단)

5. 상품권 (현금성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6. 유아용품, 콘서트 티켓, 명절 기차표 등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모든 중고거래 게시판에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방심하는 순간 상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

 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000 상품 구매합니다.

 ② 휴대폰 번호 없이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입금계좌 거래, 070 인터넷전화)

 ③ 소액 금액

사기꾼들은 최대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행동하며 상대방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ex1) 다른 분들께 계속 연락이 온다. 구매를 하실 거면 빨리 입금 부탁드립니다.

ex2) 고민 중일 때- 다른 분이 돈을 더 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구매 안 하실 건가요?

ex3) 유아용품, 콘서트 티켓, 명절 기차표, 온라인 상품권류는 시중가 너무 저렴한 가격

거래 방법

거래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번호 검색, 계좌, 이름 검색 (기본적인 검색)

2. 더치트 http://thecheat.co.kr/rb/?mod=_search  (사기 이력 검색 사이트)

3. 고가 상품 거래 시 입금 예약 후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문자를 넣어본다.

4.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계좌 입금 거래는 피하기

1번에서 살펴본 게시글 확인은 최근 판매자의 활동이 언제부터 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해당 상품 게시물만 딱 올라와 있거나, 과거 게시글은 있으나 활동이 없다 최근 갑자기 올라오는 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 해킹,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검색에서 상대방 번호, 이름 계좌 검색을 해 보신 후 문제의 게시글이 있다면 거래는 NO! (기본)

2번에서 살펴본 더치트 사이트는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피해자들이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번호, 이름, 계좌를 검색해 보시면 최근 6개월간 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수)

3번에서 살펴본 고가 상품 거래 시 아무래도  1,2번을 기본으로 검색해 보시고 안전거래를 하면 좋지만

수수료 부담도 있고, 직거래 할 여건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하게 하게 됩니다.  이경우  입금 예약을 하시고

잠시 후 전혀 다른 (친구, 지인) 번호가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상품이 있는지 구매가 가능한지를 묻고  거래 중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품의 판매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선택)

4번에서 살펴본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계좌 입금 거래는 가능하면 NO

쪽지 거래로 아이디를 알아봐야 해킹, 도용 가능성이 있으며 카톡의 경우 차단, 잠수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여 최대한 상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 문자 연락 후 실명 입금 거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필수) 

모든 거래의 필수는 증거자료 (입출금 내역, 문자 내역, 게시글) 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만 참고하셔도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