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7편)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예스폼 서식사전) 

-경찰서 접수된 건은 형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 실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은 직접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편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하거나 혹은 우편물이 와서  법원 공판 일정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달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참석하는 것이지 꼭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사실의 의거하여 팩트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 하여드립니다.

아래 파일은 실제 법원에 (판사님)께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서 입니다.

배상신청 명령서 전달은 (법원방문 제출) 혹은 (우체국 등기우편 제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제출시 요령

받는사람  000 000 법원 담담재판부 00 0 00 

등기 제출시 (주의할점-우편물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노출하시면 안됩니다.) 

(6편) 검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이번 시간은 처분결과 중 2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두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구공판 처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번 02번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5편에서 제 경험을 두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중 3자 사기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 대출시도로 인해 대포통장 (빌려줌), 모르는 사람돈을 입금 받고 인출후 다른 사람한테 송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가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은 받았으나  따로 합의 전화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가 나왔네요. 

3자 사기 연루된 건 경찰 (불기소처분) -> 검찰 이송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02.구공판 처분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해당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피진정인이 타 지역 구치소 수감이 되어 기소중지가 풀려 수사가  피진정인이 있는 해당 관할 지역의 검찰청으로 인계되는 과정 입니다.

인천 구치소 수감중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 인천지방 검창청으로  이송 안내문 

처분내용- 이송 (인천지방검철청) 피의자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중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의 처분 결과 구공판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입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을 구공판 처분을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되며, 피의자는 변호사님을 선임 할 수 있으며, 국선 변호사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구공판이 되어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한 법원에서 현명하신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2편)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 까지 상세하게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사기를 많이 당해 봤고 사기를 당하신 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대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물건을 구매하려고 무작정 무통장 입금을 하고나서 문자를 보내니 상대방이 입금 확인을 하러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뱅킹도 될텐데 생각을 하면서 이때 부터 불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겠지... 아닐꺼야... 부정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였습니다.

결국 문자, 전화, 카톡 모두 안받고  나중에는 오히려 카톡 게임포인트를 얻으려고 친추초대 보내는 사람을 그냥 두기는 약이 올라 최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 이 사람을 신고를 하게 되었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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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대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문자 통보, 전화 통보

② 더치트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올리기

③ 증거자료 모으기

3가지 방법입니다.

첫번째 문자 통보, 전화 통보 입니다. 

상대가 잠수를 했을경우 (예상치 못한 휴대폰 베터리 방전,  업무중)일  가능성도 2%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 통보를 합니다. (이때, 욕설 보다는 언제언제 까지 연락없을시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멘트

그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될경우 신고한다는 문자와 함께 최후의 통보를 남기고  문자 내역을 그대로 캡쳐 합니다.

-상대가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빠져나갈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위하여  전화시도, 문자 통보내역을 토대로 못빠져 나가게 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더치트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글 올리기 

더치트 신고방법 (  http://aaa119.tistory.com/8   )

중고나라 게시글 을 통해서  사기꾼이 더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 번호나, 이름, 계좌만 검색을 해도 빨간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려두는게 좋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남도 당해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올리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는 상당한 부담과 압박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같이 사기당하신 분들이 댓글이나 연락이 되어서 충분한 협조와 자료, 정보제공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 증거자료 모으기

모든 거래의 필수는 증거 자료 입니다.

신고하시기전 필수 자료는 (문자 주고 받은내역, 입출금내역서, 게시글, 등) 조사시 참고 자료가 될만한 자료를 모아서 출력하세요.

- 경찰서 신고하러 가실때 무작정 신고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은행, 동사무소를 먼저 다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입출금내역서, 신분증] 입니다.  언제 어디로 입금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해당 은행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신분증을 놓고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옆에 있는 시청에서 등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모든게 바빠서 편하게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사이버안전국) 신고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사이버 안전국) 신고를 하셔도 경찰서 방문은 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 방문하시는게 가장 효율적 입니다.

보통 2번의 압박을 느끼는 사기꾼들은 돌려주거나 합니다.  

저 또한, 우연히 사기 당하신 분이 더치트에 올린글을 보고  제가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부모님 전화) 등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 연락후 사기꾼이 연락해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입금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신고방법, 진행절차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 중고거래 사기 유형 & 거래 방법

사기 유형

인터넷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사기 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대포통장, 전화번호를 이용해 시중가 보다 저렴한 제품을 올리고 한탕 치고 빠지는 유형

2. 단순하게 입금 받고  며칠 질질 끌다 환불해 주는 유형 (일명 돌려 막기)

3. 3자 사기 

4. 소액을 이용한 사기 ( 소액 금액이라 신고를 안 할 것이라는 판단)

5. 상품권 (현금성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6. 유아용품, 콘서트 티켓, 명절 기차표 등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모든 중고거래 게시판에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방심하는 순간 상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

 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000 상품 구매합니다.

 ② 휴대폰 번호 없이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입금계좌 거래, 070 인터넷전화)

 ③ 소액 금액

사기꾼들은 최대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행동하며 상대방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ex1) 다른 분들께 계속 연락이 온다. 구매를 하실 거면 빨리 입금 부탁드립니다.

ex2) 고민 중일 때- 다른 분이 돈을 더 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구매 안 하실 건가요?

ex3) 유아용품, 콘서트 티켓, 명절 기차표, 온라인 상품권류는 시중가 너무 저렴한 가격

거래 방법

거래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번호 검색, 계좌, 이름 검색 (기본적인 검색)

2. 더치트 http://thecheat.co.kr/rb/?mod=_search  (사기 이력 검색 사이트)

3. 고가 상품 거래 시 입금 예약 후 다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문자를 넣어본다.

4.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계좌 입금 거래는 피하기

1번에서 살펴본 게시글 확인은 최근 판매자의 활동이 언제부터 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해당 상품 게시물만 딱 올라와 있거나, 과거 게시글은 있으나 활동이 없다 최근 갑자기 올라오는 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 해킹,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검색에서 상대방 번호, 이름 계좌 검색을 해 보신 후 문제의 게시글이 있다면 거래는 NO! (기본)

2번에서 살펴본 더치트 사이트는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피해자들이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번호, 이름, 계좌를 검색해 보시면 최근 6개월간 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수)

3번에서 살펴본 고가 상품 거래 시 아무래도  1,2번을 기본으로 검색해 보시고 안전거래를 하면 좋지만

수수료 부담도 있고, 직거래 할 여건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하게 하게 됩니다.  이경우  입금 예약을 하시고

잠시 후 전혀 다른 (친구, 지인) 번호가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상품이 있는지 구매가 가능한지를 묻고  거래 중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품의 판매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선택)

4번에서 살펴본 쪽지 거래, 카톡 거래, 가상 계좌 입금 거래는 가능하면 NO

쪽지 거래로 아이디를 알아봐야 해킹, 도용 가능성이 있으며 카톡의 경우 차단, 잠수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여 최대한 상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 문자 연락 후 실명 입금 거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필수) 

모든 거래의 필수는 증거자료 (입출금 내역, 문자 내역, 게시글) 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만 참고하셔도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