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4편) 경찰서 합의 or 검찰로 송치

이번 시간은 경찰서의 합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진정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진정인 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피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진정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경우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인출 또는 3자 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을 경우 구멍이 있으면 잡히나 한탕이라면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기소중지-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두산백과)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거나, 증거가 더이상 없어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하여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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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셨다면,  우편물이 경찰서에서 오게 됩니다.

1. 접수한 경찰서에서 우편물

2. 앞서 설명드린 상대방의 계좌 개설 담당 관할지역의 경찰서로 이송 내용입니다.

  3. 이송통지 내용안내문 입니다.

(3편) 경찰서 방문 진정서 작성 & 신고 방법

경찰서 방문 시 필수 [입출금 내역서, 신분증(학생증), 증거(문자 내역)] 

*입출금 내역서- 해당은행 가서 시간, 날짜 말씀하시고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학생증)  

*상대방 조사기 증거가 될만한 게시글,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출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하셔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한다고 말씀하시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은 6하 원칙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

어려운 설명 보다, 한 장의 SAMPLE (샘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진       정      서

 본 샘플 이미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했던 진정서를 그대로 옮겨 이미지 화하였습니다. 

-파일 첨부하였으며, 필요하신 경우 다운을 받으시고, 이외에 재업로드 사용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2017년-진정서.hwp

★(필요시 다운받으시고, 재업로드 혹은  문서,서식 사이트 판매용도로 금지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경찰서 진정서 작성을 하시는데 필요하신분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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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경찰서 방문하시고 접수하신다고 하시면 담당자 님께서 주십니다.

미리 작성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진정서를 작성 후,  진술서 및 간단한 조사를 하기 위해 수사관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아니오) 식의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 후 프린트물이 출력이 되면 내용에 틀린 점, 수정할 곳이 있는지 꼭 확인 후  사실임을 증명할 지장을 찍으라는 곳에 꾹꾹  여러 번 찍어 주시면 끝!!!!!

수사 진행은 -> 은행 개설 지역의 담당 경찰서로 이관이 되며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면 문자 or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사기 접수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최대 1년을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주의할 점 - (지역 파출소 X ,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