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7편)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배상명령 신청서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예스폼 서식사전) 

-경찰서 접수된 건은 형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 실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은 직접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편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하거나 혹은 우편물이 와서  법원 공판 일정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달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참석하는 것이지 꼭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사실의 의거하여 팩트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 하여드립니다.

아래 파일은 실제 법원에 (판사님)께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서 입니다.

배상신청 명령서 전달은 (법원방문 제출) 혹은 (우체국 등기우편 제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제출시 요령

받는사람  000 000 법원 담담재판부 00 0 00 

등기 제출시 (주의할점-우편물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노출하시면 안됩니다.) 

(3편) 경찰서 방문 진정서 작성 & 신고 방법

경찰서 방문 시 필수 [입출금 내역서, 신분증(학생증), 증거(문자 내역)] 

*입출금 내역서- 해당은행 가서 시간, 날짜 말씀하시고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학생증)  

*상대방 조사기 증거가 될만한 게시글,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출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하셔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한다고 말씀하시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은 6하 원칙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

어려운 설명 보다, 한 장의 SAMPLE (샘플)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진       정      서

 본 샘플 이미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했던 진정서를 그대로 옮겨 이미지 화하였습니다. 

-파일 첨부하였으며, 필요하신 경우 다운을 받으시고, 이외에 재업로드 사용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2017년-진정서.hwp

★(필요시 다운받으시고, 재업로드 혹은  문서,서식 사이트 판매용도로 금지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경찰서 진정서 작성을 하시는데 필요하신분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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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경찰서 방문하시고 접수하신다고 하시면 담당자 님께서 주십니다.

미리 작성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진정서를 작성 후,  진술서 및 간단한 조사를 하기 위해 수사관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아니오) 식의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 후 프린트물이 출력이 되면 내용에 틀린 점, 수정할 곳이 있는지 꼭 확인 후  사실임을 증명할 지장을 찍으라는 곳에 꾹꾹  여러 번 찍어 주시면 끝!!!!!

수사 진행은 -> 은행 개설 지역의 담당 경찰서로 이관이 되며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면 문자 or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사기 접수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소 3개월 최대 1년을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주의할 점 - (지역 파출소 X ,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O )